정은경 "전공의 복귀 특례 여부, 의견 듣고 균형적으로 검토"

인사청문회 답변서 제출…"국시 추가 여부, 형평성 등 종합 검토"
"의대 2천명 증원, 충분한 숙의·합의 없이 추진돼 사회적 비용 지불"

마이크 요청하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이크를 요청하고 있다. 2025.6.30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김다혜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특례 부여 필요성에 대해 "전공의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균형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 없이" 추진됐다고 평가했다.

정 후보자는 1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복귀를 위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의원 질의에 "특례 부여 필요 여부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특례가 과도한 특혜라는 환자·시민단체의 의견과 복귀를 위해선 추가 특례가 선결돼야 한다는 사직 전공의들의 입장, 전문의 시험 추가 실시는 반대한다는 대한의학회 의견 등을 소개했다.

이어 "대화를 통해 전공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균형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외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수련 주체들이 참여하는 수련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은 최근 수련병원 복귀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일부 전공의들은 입영 연기 등을 포함한 특례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의대생들이 요구하는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 여부에 대해선 "의사인력 수급 문제뿐만 아니라 의사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정 이수 여부, 국시 추가 시행에 따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는 견해를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의정 갈등 해소와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다양한 주체들과 가까이 소통하며 지속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현재의 의정 갈등을 초래한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의대 2천 명 증원과 관련해선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 없이 추진함에 따라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처단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의료계와의 소통을 더욱 어렵게 만든 원인이 됐다"고 했다.

그는 "이미 사직 처리된 전공의가 복귀할 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현실 인식이 부족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적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필수의료 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고위험·고난도 당직 등이 수반되는 필수의료 영역은 급여 진료가 대부분이나 비급여 진료가 많은 개원의 등 비필수 영역 등에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하고 있다"면서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영역은 의료 사고 발생이 높고, 민·형사상 부담이 커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양적 성장 위주, 유사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무한 경쟁 등 비효율적 전달체계는 지역 의료 생태계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위기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국민, 의료계, 정부가 소통과 신뢰 회복을 통해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지체된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개혁을 시작한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전공의 수련 혁신, 저수가 개선 등은 의료계 의견을 들어가며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새로운 의료개혁 거버넌스를 통해 그간 의료개혁 방안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해가겠다"고 덧붙였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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