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4시] 대구 마약류 사범 4년새 2배 증가...김주범 시의원 “청소년 마약 대책 시급”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대학생 최저임금 실태 및 대책 토론회’ 개최
서구, ‘달성토성마을 골목정원’ 대구시 1호 공동체 정원으로 지정

(시사저널=김성영 영남본부 기자)

대구가 청소년 마약 청정지대가 아니라는 경고음이 울리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주범 대구시의원(달서구6)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시의원에 따르면 2019년 575명이던 대구 마약류 사범이 2023년 1118명으로 4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찰청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국의 마약 범죄자는1만6044명에서 2만7611명으로 증가했다. 이 중 10대에서 30대까지의 마약 단속 건수가 전체 60%를 차지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시의원은 "마약 범죄는 더 이상 은밀한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개방된 장소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대구지역 축제 현장에서도 GHB(감마 하이드록시낙산)처럼 맛과 냄새가 없어 인지하기 어려운 마약류가 2차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차원적인 대응이 필요한 복합적 사회문제가 된 청소년 마약류 문제에 대해 대구시와 시교육청이 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대구시가 마약 청정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대학생 최저임금 실태 및 대책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청년·대학생 최저임금 실태 및 대책 토론회' 모습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대구지역 아르바이트 현장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15일 시당 김대중홀에서 있은 '대구 청년·대학생 최저임금 위반 실태 및 대책 수립 토론회'에서 허소 대구시당위원장은 "청년 임금 문제는 대구의 중요한 과제로 노동권 보장과 정당한 임금 지급을 위해 시당도 꾸준히 노력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포용 사회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김상천 KNU유니온대표는 "최저임금 보장은 단순한 소득 보장이 아니라 청년들의 생계와 학업 병행, 지역 정착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며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 미지급 등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청년들이 집과 가까운 일자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노동법 침해를 경험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보장 교육 확대와 노동법 위반 실태조사의 정례화, 소규모 사업장 법 준수 강화, 권리구제 시스템 접근성 확대 등을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정은정 대구노동세상 대표는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는 영세업체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카페·식당 등 대형 매장에서도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업주들이 노동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법을 지키지 않는 구조적 태만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과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실태조사 확대와 노동 인프라 대구 전역 확충, 플랫폼 노동자 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주경민 민주당 대구시당 대학생위원장은 "대구 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대학생이 2017년 수준인 시간당 6500원을 받고 근무하고 있으며, 실제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만 급여명세서에는 최저임금으로 기재하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수습기간과 가짜 휴게시간 등을 악용해 임금을 낮추고, 문제 제기 시 해고나 블랙리스트 등 보복으로 청년들이 침묵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구연 대구시 노동권익센터장은 "청년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청·시·노동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대·영남대 인권센터와 협력해 '찾아가는 노무상담소'를 운영하고 무료 노무사·변호사 연계 등을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업주 협회와의 협력으로 관리자 대상 노동법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원현 대구고용노동청 주무팀장은 "2024년 1521곳 중 6곳, 2025년 6월 말 기준 382곳 중 11곳에서 최저임금 위반을 적발했다"면서 "실제 위반 사례는 신고되지 않은 건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방학 기간을 맞아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많은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7월 중 현장 예방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구, '달성토성마을 골목정원' 대구시 1호 공동체 정원으로 지정

대구 서구 '달성토성마을 골목정원'이 '대구광역시 제1호 공동체 정원'으로 지정됐다. 15일 서구에 따르면 이 마을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가꾼 마을로 지난 10일 이 같이 지정됐다. 공동체 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나 법인, 마을·공동주택, 일정 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 최근 각 지자체에서 공동체 기반의 도시 녹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달성토성마을 골목정원은 지난 2015년 주민들이 각자의 집 앞에 화분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평범했던 골목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더해지며 비밀의 정원, 터널 정원, 해바라기 정원 등 100여 개의 특색 있는 정원으로 발전했다. 현재는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는 도심 속 힐링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주민 주도의 도시환경 개선이란 점에서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이를 계기로 주민들이 마을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골목 정원 관리에 더 정성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