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없애 일 더 하자"는 이 나라 총리…빚 얼마나 많기에

프랑스 바이루 총리 "공휴일 이틀 줄이자"
연금·지출 1년 동결, 부유층에 연대 기여금
내년 예산안 정치 목숨 건 "가미카제 작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오른쪽)이 2022년 6월21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프랑스 중도 우파 모뎀(민주주의 운동)당 지도자 프랑수아 바이루를 만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3일 바이루를 프랑스의 새 총리로 지명했다. /AP=뉴시스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부활절 월요일과 유럽 전승기념일 등 공휴일을 줄이고 일을 더 해야 한다고 극약처방을 내놨다. 당장 1년간 국방비를 제외한 모든 재정 지출과 연금을 동결하자며 정치 생명을 건 재정 다이어트 방안도 제시했다.

15일(현지시간) 바이루 총리는 언론 간담회에서 440억유로(약 70조8600억원)의 증세와 지출 절감, 부유층의 '연대 기여금'을 골자로 한 2026 재정연도 패키지를 발표했다. 연대 기여금의 정확한 정의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부유층 증세로 읽힌다.

바이루 총리는 프랑스가 "공공 지출에 중독돼 2008년 그리스를 강타한 부채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부활절 월요일과 5월8일 유럽 전승기념일 휴일을 폐지해 42억유로(약 6조76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하자고 밝혔다. 더 많이 일해 더 강한 경제성장을 촉진하자는 취지다. 프랑스의 공휴일은 연간 11일로 영국의 8일보다 많다.

바이루 총리는 실업 급여 축소도 제안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내년 예산 계획에서 늘어나는 것은 러시아의 도발 위협에 대응한 방위비뿐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바이루 총리에게 향후 2년 동안 군비를 매년 10%씩 올려 약 65억유로(약 10조4600억원)로 맞출 것을 지시했다.

지난해 7월 25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의 리퍼블리크 광장에서 2024년 하계 올림픽 개막에 반대하는 여러 단체의 시위가 열린 가운데 "연금 없이 올림픽 없다" "성화를 꺼버리자"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다./AP=뉴시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과 바이루 총리의 중도파 연정이 의회 다수를 차지하지 못한 가운데 예산을 통과시키려면 불신임 투표를 감수해야 한다. 바이루 총리에 앞서 전임자인 미셸 바르니에 전 총리도 재정 적자 감축 방안으로 연금을 인플레이션에 연동하지 말 것을 제안하다 축출된 바 있다.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프랑스의 재정 적자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5.8%로 불어나 유로존에서 루마니아, 폴란드 다음으로 심각하다. 올 가을 의회에 정식 제출될 바이루 총리의 예산 초안은 2026년까지 적자를 GDP의 4.6%로 줄이고 2029년까지 GDP의 3%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이루 총리는 특히 1년 동안 정부 지출, 연금, 복지 프로그램 예산을 동결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를 통해 2026년 71억유로(약 11조43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한편 프랑스의 올해 이자 비용은 약 620억유로(약 99조8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연금을 제외한 국방과 교육에 대한 연간 총지출과 거의 같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이 비용은 2029년까지 약 1000억유로(약 161조원)로 늘어날 전망이다.

바이루 총리는 예산 절감 제안이 결국 의회에 달려있음을 인정했다. 바이루 총리는 "우리는 그 위험을 잘 알고 있다"며 국익을 위해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할 의무와 열망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컨설팅회사 유라시아 그룹의 유럽 담당 전무이사 무즈타바 라흐만은 바이루의 예산 제안이 '가미카제 작전'이라며 "프랑스가 재정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전달한 후 화려하게 물러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리 스스로 자신의 제안이 실행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