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대출 규제, 여기만 피해갔네”…6·27 대책, 오히려 기회라는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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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대출규제서 지방은 예외...수요자들 눈길 돌릴까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잡고자 꺼내든 고강도 대출 규제인 '6·27대책'에서 지방은 열외됐다.
다만 정부는 이번 대출 규제들은 수도권·규제지역에 한해 시행함으로써 장기간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과 차별 대응할 것을 명확히 하며, 지방의 경우 올해 연말까지 현행 수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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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스트레스 금리 수준 유지
서울외곽→경기→인천→지방
부동산 ‘엑소더스’ 현상 전망
![은행 대출창구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6/mk/20250716163908907armj.png)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3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17)는 전 분기(-13)보다 4포인트(p) 떨어졌다. 이는 은행들의 대출태도가 더 깐깐해질 것이란 예상치가 더 커졌단 뜻이다.
특히 가계 주택대출(-31)과 신용대출 등 일반대출(-22)에서 2분기(-11·-11)와 비교해 뚜렷하게 태도 강화 전망이 늘었다.
이는 이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에서 대출 한도가 3~5%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이번 대출 규제들은 수도권·규제지역에 한해 시행함으로써 장기간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과 차별 대응할 것을 명확히 하며, 지방의 경우 올해 연말까지 현행 수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금리 역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는 1.5%를 100% 적용하지만, 지방 주담대에는 2단계 DSR 수준인 0.75%만 적용한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6/mk/20250716163910496yqwe.png)
실제로 지난해 금융당국이 주요은행에 대한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자 지방은행 등의 대출 잔액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바 있다.
지난해 10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대출 잔액이 전달대비 1조1141억원 늘었을 때, 같은 기간 지방은행과 인뱅, 2금융권 가계대출은 주요은행보다 4배 이상 폭증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6/mk/20250716150009976rczv.jpg)
부동산 리서치 전문업체 부동산R114가 수도권 아파트 평균 시세를 분석해본 결과, 주담대 한도 6억원 규제 시 서울 전체 25개구 중 18개구의 대출 가능액이 기존보다 줄어 들었다. 전체 재고아파트의 약 74%가 대출 축소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부동산R114는 서울 인기 지역의 주택 수요가 서울 외곽과 경기, 인천 등으로 옮겨지는 ‘엑소더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가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자금대출의 대출 한도도 축소하면서 자금이 부족한 2030세대의 외곽지역 이탈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 관계자는 “아직 거래량만으로 시장 흐름을 단정하기에는 이르지만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의 전반적 분위기는 짙은 관망세에 접어든 모습”이라며 “규제 강도가 높아진 서울 강남권이나 정비사업 중심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덜 규제된 지역으로 일부 분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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