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자녀 조기 유학 사과 "아이가 원해서" 민주당도 "비판 모면 못해"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 초중등 교육법 몰랐다? 전교조도 지명 철회 촉구
이진숙 "논문 표절 인정 못 해, 제자논문 제1저자? 기여도에 따른 것" 해명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영상 갈무리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조기유학에 대해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청문위원들도 공교육 수장이 법을 위반하면서 사교육을 시킨 것은 잘못이라며 거듭 사과를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16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녀들을 다 조기 유학시켰고, 둘째 아이는 중학교 3학년 때 규정 위반해 유학 보낸 사실이 알려졌는데,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하는 게 어떠냐'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저희 부부가 2001년부터 2년까지 1년간 방문연구원으로 미국에 체류한 적이 있었다”라며 “그런 기회가 계기가 돼서 고등학교 때 큰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했다. 많이 말렸지만, 워낙 의지가 강해서 아이의 청을 들어줬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둘째 아이의 경우는 중3, 2학기에 6개월 밀려서 미국의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됐다. 그게 불법인지조차 인지를 못 했다. 너무 죄송합니다만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저의 큰 실수였던 것 같다”라며 사과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청문위원장을 맡은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교육부 장관으로서 아이들 조기 유학한 것은 비판을 모면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우리 초중고의 아이들 현장에 보면 정말 눈물겹다. 현장에 가서 학부모 교사 아이들 처절한 교육 환경을 보셔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공교육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며 “후보자야말로 최고의 사교육으로 대표되는 조기 유학을 선택하신 분이다. 자녀의 선택이라고 변명하지 말라. 부모 자격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표절률이 52~56%인데, 너무한 것 아니냐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카피킬러 결과물을 저도 봤습니다만 사실과 많이 다르다”라며 “카피킬러 돌려서 그냥 나오는 것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제자 논문에 자신이 제1저자로 올린 것을 두고 이 후보자는 “이공계의 경우에 교수와 학생이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해야지만 학위를 낼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라며 “그래서 제자와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은 필수”라고 밝혔다. 그는 “이공계에서는 공동 연구자끼리 논문 작성에 대한 기여도를 따진다”라며 “연구재단 가이드라인에 이공계의 경우 지도교수가 수주해 온 국가 과제나 연구과제로 수행하는데, 그것을 학생들과 같이 수행해서 학생들은 세부 과제로 진행하다가 발전시켜서 본인 학위논문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순서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연구의 초반부는 제가 주도했기 때문에 제자한테 제1저자를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라면서 “그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공정'의 차원에서 그렇게 썼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단체에서는 이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은 15일 기자회견에서 공교육을 책임지기에는 자격이 부족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 후보자가 자녀를 중학교 시절 미국에 조기유학 보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을 두고 “현행 초·중등교육법 하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자녀에게 특권을 부여한 선택이었다”라며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이 행위는, 공교육을 불신하고 사교육으로 대표되는 조기유학을 선택한 사람이 공교육의 수장 자리를 맡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