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국방부에 반환 공여지 개발 제도개선 건의

김동근 시장이 지난 15일 시장실에서 국방부 공여지처리TF장과 반환공여구역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025.7.15 /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가 국방부 경기북부 미군공여지처리방안검토TF장(이하 공여지처리TF장)과 만나 실질적인 제도 개선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북부 미군공여지처리방안검토TF는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에 ‘미군 반환공여지의 전향적 검토’를 지시하면서 국방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구성했다.

의정부시는 시는 지난 15일 국방부에 ▲반환공여구역 토지의 공공목적 무상사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협조 ▲반환공여구역 무상 양여 또는 국가주도 개발사업 추진 ▲캠프 스탠리 북측기지 연내 반환 ▲캠프 스탠리 남측기지 조속 반환 ▲정화 완료 부지 또는 비오염 부지에 대한 유연한 사용 협조 ▲기타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에 대한 협조 등을 당부했다.

공여지처리TF장은 “공여구역 활용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자리였다”며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는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 규제와 미군공여지 문제로 도시 발전에 큰 제약을 받아왔고, 이로 인해 지방 재정이 열악해지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경기북부의 공여지 문제가 해결돼 자족 기능이 확충되고, 지역경제 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수진 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