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선우 방지법 추진…국민 앞에서 한 거짓말에 법적 책임"

정경훈 기자 2025. 7. 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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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른바 '강선우(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일동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고의적 행태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강선우 방지법'을 즉각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는 청문회에 출석한 공직후보자도 국민 앞에서 한 거짓말에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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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5.7.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강선우(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증을 하는 방법으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일동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고의적 행태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강선우 방지법'을 즉각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는 청문회에 출석한 공직후보자도 국민 앞에서 한 거짓말에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조은희·서범수·서명옥·이달희·한지아 의원이 여가위원으로 활동한다.

위원들은 "강 후보자는 갑질, 거짓말, 책임 회피도 모자라 이제는 임금체불 자료 은폐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는 어제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2건' 자료를 공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자료는 청문회가 끝난 다음 날 아침에서야 전달됐다"며 "왜 청문회 당일 확보된 자료가 청문회가 끝난 뒤에야 공개됐을까요"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 청문회는 지난 14일 열렸다.

위원들은 "자료 제출 경위를 보면 고용노동부는 7월14일 오후 5시29분 여성가족부 인사청문단으로부터 자료 요청을 받았다'며 "같은 날 밤 10시59분 국회에 회신했다. 심지어 '급하다'는 요청에 따라 전화로 확인까지 했다고 한다. 즉 청문회가 진행 중일 때 이미 자료는 확보돼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여가부 인사청문단은 청문회가 모두 끝난 다음 날 아침까지 이를 숨겼다"며 "이 자료가 강 후보자에게 불리했기 때문이 아닌가. 강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못 하게 막은 것은 아닌가. 후보자 측의 직권남용과 개입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이는 국회 청문권을 침해한 중대한 청문 방해이자 공무집행 방해죄"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 늑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지아, 이달희, 조은희 의원, 서 의원, 수어통역사, 서명옥 의원. 2025.07.16.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위원들은 "후보자의 위증도 심각하다. 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갑질 제보자에게 법적 조치를 한 적도, 예고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후보자의 이름으로 직접 전달된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법적 조치'라는 표현이 명확히 담겨 있다. (사안을 보도한) SBS에 보낸 공식 입장문에도 '법적 조치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질 의혹 해명도 일관된 거짓이었다. 처음에는 '사실이 없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비데 수리 조언을 구했을 뿐' '음식을 놓고 내린 것뿐'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하지만 보좌진 메신저 기록에는 자택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지시가 명확히 남아 있다"고 했다.

위원들은 "심지어 재취업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부인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방해는 사실이었다'고 했다"며 "이것이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모습인가"라고 했다.

이어 "국민을 속이고 보좌진을 하인처럼 부리고 불리한 자료는 숨기고 청문회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후보자는 국민 앞에 설 자격이 없다"며 "인권을 짓밟고 거짓으로 덮으려 한 것에 대해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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