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신속과제 선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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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6.29. kmx1105@newsis.com /사진=김명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과제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 등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18일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 사항을) 신속추진과제로 정리하는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는 기획분과장을 맡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재 하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과 관련한 간담회를 두 차례 진행했다"며 "실질적 피해 구원대책, 특별법의 사각지대 문제 등과 관련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소액 임차인들의 최우선변제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기준을 현행 '최초 근저당 설정일'에서 '전세사기 피해 발행 이후 현재까지'로 확대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우선 변제금제는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 보증금 중 일정 금액(현행 임대차보호법 상 30%)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주는 제도다. 앞서 민주당은 전임 정부 시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대통령령이 정한 기관이 최우선변제금만큼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 대책 강화 및 제도개선, 전세사기 가해자 엄중 처벌,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체 마련 등 촉구 및 이재명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2025.07.10. mangusta@newsis.com /사진=김선웅

조 대변인은 이날 "국가 비전, 국정 목표와 전략, 국정과제와 별도로 복합 전략 과제를 선정해 관리하기로 했다"라고도 밝혔다.

그는 "AI(인공지능)·인구 문제 등 전 부처에 걸쳐져 있거나 여러 가지 국정과제들을 아우르는 과제들은 따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다"며 "현재 정리 중이며 대체로 10개 안팎의 복합 전략 과제가 분류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미디어 관련 조직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방통위 기능에 대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며 "여러 안이 있고 각 장단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저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개편의 방향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며 "방통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방통위를 방송 분야로 압축하고 통신 쪽은 새로운 AI 시대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라며 덧붙였다.

국정기획위 내에서 미디어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을 경우 '미디어 혁신 범국민협의체(가칭)'가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협의체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현재 국정기획위가 구성 방향과 운영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협의체는 여러 부처에 분산된 방송영상미디어 관련 법제를 통합하고, 정부 조직 역시 3개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로 분산된 미디어 정책을 모아 한 곳에서 전담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 대변인은 "국정위 차원에서 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논의에 결론을 내지 못하게 되면, 미디어 혁신 범국민협의체에서 관련된 내용들까지 포함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