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30개월 이상 소고기도 수입?…트럼프가 ‘월령 제한’ 풀려는 이유는

한국,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하는 유일한 무역국
마지막 ‘월령 장벽’에 美축산업계 개선 요청 거센 듯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미국이 관세협상에서 자국산 소고기 수입의 월령 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것이 협상 카드가 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실상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의 월령 제한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무역국이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의견이 관철될 경우 마지막 '월령 장벽'을 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수입 제한국을 개방했다는 정치적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6월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한·미 관세조치 협의 관련 공청회장 앞에서 전국한우협회 등 관계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축산업계 반발…"현재 미국산 최대 수입국"

최근 정부가 대미 수출 주력 산업인 자동차·반도체 등의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사과 검역 완화 등을 협상 카드로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업계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농·축산물 개방과 관해서 결정한 바는 없다면서도 "농·축산물의 민감성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략적 판단'을 얘기한 만큼 축산업계의 우려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축산업계는 "현재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가는 대한민국"이라며 "내년이면 미국 소고기 관세는 0%이며, 다른 수출국가보다 가격 경쟁력 우위에 있는 미국산 소고기 점유율은 더 확대될 것은 자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우협회는 "한·미 통상 농업 분야에서 최대 수익을 얻고 있는 미국이 상호관세를 명분으로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개방,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미국산 사과 및 쌀 수입개방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2008년 이후부터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수입을 금지했고, 2006년 수입 재개 조건에 합의한 뒤 수입을 재개했으나 수입된 제품에서 특정 위험물질이 발견되면서 검역을 다시 중단했다. 2008년 4월부터는 한·미협정에 따라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을 재개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전면 재개 움직임이 있었으나,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면서 촛불집회까지 일어났다.

6월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한·미 관세조치 협의 관련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中·日도 제한 해제…美, '임시조치'로 규정

미국이 우리나라에 30개월 이상 소고기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다른 나라의 월령 제한 조치 해제 사례가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30개월령 제한을 '임시조치'로 규정하면서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중국과 일본, 대만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서 월령 제한을 해제했다는 점을 들어 한국의 월령 제한도 개선해야 한다고 USTR에 요청한 바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산 농·축산물 시장 완전 개방'을 강조하는 대외 정책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만 남은 월령 제한을 철폐할 경우 모든 주요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개방을 이뤘다는 정치적 성과와 무역 협상력을 과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실제로 중국·일본·대만·아랍에미리트 등 국가가 당초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을 금지했다가 이후 제한을 완화했다. 일본은 2019년 5월, 중국은 2020년 3월에 제한을 공식적으로 해제했다. 현재 러시아·벨라루스 등 일부 국가가 여전히 월령 제한을 두고 있지만 미국과 실질 교역이 거의 없는 국가들이다. 사실상 대형 시장 차원에서 월령 제한을 고수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