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소비쿠폰 정면 비판 "하책 중에 하책…돈 풀면 부동산 가격 올라"

"정권 초기니까 용인…반복적으로 쓸 정책 수단 아냐"
"시차가 있을 뿐 결국은 부동산 가격 상승…저항 커질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6일) 서울시청에서 가진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쿠폰 발행은 결국 통화량의 증가"라면서 "시중에 돈이 풀리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하향 안정화라는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면서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서는 안 되겠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불경기를 명목으로 소비쿠폰을 발행하고 시중에 돈을 풀었는데 일정 부분 소비진작은 되겠지만 결국은 통화량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초 정부가 100% 부담할 줄 알았던 소비쿠폰 발행비용을 지방 정부에 전가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고 하더니 서울에 25%를 떠넘기고, 그러면 지자체는 빚을 내지 않을 수 없다. 빚을 내서 부양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건 코로나19 펜데믹이나 IMF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방법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정권 초기니까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한 번 정도는 서울시도 허리띠를 졸라 매고 빚을 내가면서 협조를 하겠지만 반복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차가 있을 뿐 결국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통화량이 늘면 집값이 오른다. 이 진리는 예외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선 출마 포기, 아쉽지만 서울시 지킨다는 현실적 필요"
"국민의힘 당 주류적 행태 매우 아쉬워"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오 시장은 또 대선 출마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이라면서도 "서울시를 지켜야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었다"며 "그 관점에서 결코 잘못된 결정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내분 등과 관련해서는 "당 지지율이 굉장히 낮게 나돈다"면서 "당의 주류적인 행태를 보면 매우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극단적인 지지층만을 의식한 정당의 행보가 과연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를 깊이 반성하고 무엇이 국민들이 원하는 바인가를 늘 좌표로 삼고 정당을 운영하고 정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연임 도전의 명확한 의사를 밝혀달란 요청에는 "솔직한 심정으로 다음번 선거 출마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 여론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서 어떻게 정치인이 출마 결정을 하고 다음 좌표를 설정하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 윤지원 기자 / jwyuhn@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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