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지정, 찬성 다수

국회서 재지정 논의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헌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경일로서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된 이후 계속 공휴일이었다. 하지만 2004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정부는 휴일 증가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 저하를 우려했고, 공휴일 축소 논의 끝에 2008년부터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식목일은 2005년, 제헌절은 2007년을 마지막으로 공휴일 지위를 잃었다.

국회 중심의 공휴일 재지정 움직임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됐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지난 7월 9일,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하고 대체공휴일도 적용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2004년 주 40시간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했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체 휴일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재계는 휴일 급증이 기업 생산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여러 논의 끝에 국경일 중 제헌절과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된 후 58년간 공휴일 자리를 지켰지만, 2007년을 끝으로 달력의 '빨간 날'에서 사라졌다.

의미 퇴색과 형평성 문제공휴일 제외 결정은 제헌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낮추는 결과를 낳았다. 3·1절, 광복절 등 다른 국경일은 온 국민이 그 의미를 되새기며 쉬는 날로 인식하지만, 제헌절은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평범한 평일 중 하나가 되었다.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쉬지 않는 날'이라는 불균형 문제도 계속 지적되었다. 헌법 제정이라는 국가적 기념일의 무게감이 퇴색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또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 보고서를 통해 제헌절의 위상 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3·1절, 광복절 등 다른 국경일과 비교해 제헌절의 상징성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그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국민 여론도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긍정적이다. 작년 한 설문조사 결과, 성인 500명 중 88.2%가 재지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2025년 7월 17일 제헌절은 법적으로 공휴일이 아니다. 공휴일 재지정 여부는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거나,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결정에 달려있다. 따라서 제헌절이 다시 '빨간 날'이 될지는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제헌절 공휴일 지정,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8년 주 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7년 만이다. 최근 22대 국회 들어 여야를 막론하고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재지정 논의가 활발해졌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도 적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공휴일 지정과 함께 제헌절 명칭을 '헌법의 날'로 바꾸는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헌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다른 국경일과의 형평성을 맞춰 국경일로서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국경일 간 중요성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지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냈다. 국민 여론도 긍정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8% 이상이 재지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2013년 재지정된 사례가 있어, 제헌절의 공휴일 부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종헌 기자
bnt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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