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후보 “李대통령 공소 취소, 적절치 않다”

16일 국회 인사청문회…“검찰개혁은 빨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관련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검사가 유죄의 확신과 합당한 증거가 부족한데 기소하고, 무죄가 나와도 모른 척하는 행태는 안 된다고 본다”며 “그와 관련해서는 해당 사건을 지휘한 검사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의 무분별한 수사·기소권 남용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정 후보자는 이어 “증거 조작이나 진술 강요로 사건이 만들어졌다면 적절한 감찰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며 “그런 책임을 묻고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제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시작해 20년이 넘어갔다”며 “가능한 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 지체한다면 더 혼란이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큰 틀에선 그런 방향을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와 수사기관 간 견제·균형의 원리가 잘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