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소비쿠폰’ 저격한 오세훈 “하책 중 하책…빚내서 돈 풀면 집값 오르는 건 상식”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
“연간 2천억원 적립해 2500가구 추가 공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돈이 시중에 풀리면 그에 비례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전 세계적 공통현상”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것은 하책 중 하책”이라고 지적한 뒤,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취임 초에 새 정부가 소비 쿠폰을 발행하고 지금 돈을 푼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이 왔다든가 IMF와 같은 사태가 터졌다든가 하면 빚내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돈을 푸는 게 합리화되지만 그런데 지금은 과연 그런 정도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군다나 자금 여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전부 넘기고 있어서 저희는 지방채 발행 등 빚을 낼 수밖에 없다”며 “이런 경우에 발행하는 것은 어느 목적에 부합하는지 사실 갖다 붙일 때가 마땅치 않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고강도 대출규제’ 등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엔 “부작용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주택가격 상승을 매우 경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격 하향 안정화란 정부 목표에 100%, 120% 동의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택 문제는 서울이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매듭”이라며 “그동안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주택공급의 속도와 다양성을 확보해 왔고, 그 결과 지난 3년간 서울은 22만호의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도입하기 위해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실현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판단이 나왔다”며 “더 현실적이고 더 강력한 수단으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시장 정상화라는 목표에 끝까지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이 공공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데 대해선 “일종의 의지 표명이 아닐까 한다”면서도 실효성엔 의문을 표했다.

오 시장은 “한때는 공공재개발도 굉장히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몇 년간 운영해보니 공공재개발 구역조차 민간재개발로 방향을 전환하는 걸 봤다”며 “그 이후 진도도 신속통합기획이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다. 그 점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엔 “토지거래허가제는 비상 정책인데, 지금은 다행히 정부의 금융정책 덕분에 어느 정도 급등세가 잡힌다고 판단해 고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