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속추진과제로…국정위, 18일 간담회 후 결정

(서울=뉴스1) 황두현 김유승 기자 =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신속 추진 과제로 지정할 예정이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오는 18일 피해자 간담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신속과제로 정리하기 위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청년 대상 공약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확대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국정위는 지난 8일 전세사기 피해자와 피해자 단체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를 중심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조 대변인은 "그동안 의견이 모인 것도 있어 간담회 이후 신속 추진 과제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위는 세입자의 전세대출을 집주인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에 고려하는 문제는 부동산 단기 대책의 하나로, 검토나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정위는 또 인공지능(AI)과 인구문제 등 다양한 부처에 걸쳐 있어 협업이 필요한 주제를 10개 안팎의 복합전략과제로 분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정 현안 위주로 수립하는 국정과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실천과제로 달리 복합과제는 별도로 논의된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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