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개혁은 시대적 소명…수사·기소 분리 거스를 수 없어”

인사청문회서 “개혁 과정서 부작용 없도록 적극 소통”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 과제"라며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돼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그간 검찰·경찰이 축적해온 우수한 범죄 수사 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 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도 개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바뀐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정·보완해 나가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가운데 변화된 사법시스템을 연착륙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조 원로들로부터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며 억강부약(抑强扶弱), 파사현정(破邪顯正)하는 법무행정을 구현해달라는 당부를 전달받았다며 "주어진 막중한 과제를 여야 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추진하는 한편 내부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의 고견도 폭넓게 듣겠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법무행정 본연의 역할이라며 "본연의 역할을 다하면서 당면 과제인 검찰 개혁도 이뤄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마약·성범죄·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법무행정에 폭넓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무 공무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통해 봉사 의식과 사명감 고취에 힘쓰겠다고 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를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이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민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과밀수용과 교정·교화 실효성 문제 등 교정행정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민주주의의 심장'은 의회라는 신념으로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중시해왔다"며 "장관이 된다면 그간의 소신과 같이 국회를 존중하고 여야 위원들의 질책과 고견을 깊이 새기며 고칠 것은 과감하게 고치고, 바꿀 것은 주저 없이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