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방통위 개편 나선다…혁신 협의체 구성 예열

미디어 혁신 범국민 협의체 추진 준비

국정위, 협의체 추진 위한 간담회 진행
미디어 법제 정비·거버넌스 개편 추진
협의체 우선 개편 대상은 방통위 전망
"방통위 개선해야 李 정부도 제 역할"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조직 개편을 포함한 미디어 혁신 방안 마련에 나선다.

국정기획위는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미디어 혁신 범국민 협의체' 추진을 위한 의견 수렴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국정기획위 위원들과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정연주 전 방통송신심의위원장 등 미디어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미디어 혁신 범국민 협의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놓은 공약 중 하나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법제와 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해 미디어산업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이같은 협의체 구성에 필요한 각계 의견을 듣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 국정기획위 이한주 위원장은 "지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방송·통신·미디어가 포괄적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할지, 어떤 구조를 가져야 할지와 관련해 굉장히 많은 의견 올라왔다"며 "그 의견들을 1차적으로 정비할 의무를 지닌 게 국정기획위"라고 설명했다.

협의체가 구성되면 가장 먼저 수술대에 오를 조직은 방통위가 될 전망이다. 앞선 윤석열 정부 방통위에서 벌어진 언론 장악 행보와 비정상적 운영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조치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방통위 기능에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개편 방향을 두고 이런저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나온 국정기획위 김현 사회2분과 기획위원은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언론 탄압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났다"며 "방송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 명실상부한 방통위를 만들어야 할 역사적 책무도 있다"거 강조했다.

이어 "지혜를 모아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걸맞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혜를 주면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제도 개선에 성공하면 이재명 정부도 국민주권정부로서 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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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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