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미디어혁신 간담회… “윤석열 정부와 싸움, 방송서 시작”

방통위 등 개편논의 본격화 전망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을 포함한 방송·통신·미디어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방통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기능을 통합한 부서 신설 방안 등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가칭)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와의 싸움은 방송에서부터 시작됐다”며 “그나마 민주주의가 진보하게 된 데는 여러분과 노조의 역할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많은 사람의 의견이 일치됐지만 두어 군데 미진한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데 방송·통신·미디어 쪽으로 다음 주까진 대통령께 보고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김현 의원은 “명실상부한 방통위를 만들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해임·면직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김의철 전 KBS 사장 등도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남 전 이사장 해임 사건에 대한 상고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정부 조직개편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실천을 위해 미디어 거버넌스(지배구조)와 관련한 정부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과방위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MBC 뉴스외전에서 “방통위·과기정통부·문체부를 일원화해 통합 부서로 만들고 기존 방통위를 독립적인 위원회로 두는 방안, 독임제 부서를 만들어 그 안에 소위원회로 두는 방안, 기존 방통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 3가지 방안을 보고서에 담아 국정기획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대영·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