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조 규모 주택기금 도입…연간 주택 2500가구 추가 공급”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
“녹지·수변 공간 활성화가 지난 3년의 결실”
정부 부동산 정책엔 “의지는 높이 평가하지만, 돈 풀면 부동산 가격 올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공공주택진흥기금을 서울에 도입해 주택 공급의 속도와 유인을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며 “연간 2000억원을 적립해 10년간 2조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은 서울이 풀어야 하는 가장 시급한 매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공주택진흥기금은 오 시장이 오스트리아 빈 출장에서 처음 언급했다. 공공이 조성한 기금을 민간이 쓸 수 있도록 인센티브 형태로 제공한다.

오 시장은 “기금의 역할은 민간이 투자해 집을 짓게 하는 데 마중물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의 계획대로 된다면 연간 2500가구 정도가 추가로 공급될 수 있다. ‘주택 공급을 더 빠른 속도로 해달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공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한때 공공 재개발이 기대를 모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공공 재개발을 내세웠던 구역도 민간 재개발로 방향을 바꿔 왔다”며 “어떤 제도가 유용하고 효율적인지 서울 시민의 선택은 이뤄졌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공급 속도”라며 “어떻게 장애 요소를 걷어내고 빨리 착공해서 입주시킬지가 핵심”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해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택 값을) 하향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 정부의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돈이 시중에 풀리면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불경기라는 명분으로 소비 쿠폰을 발행해 시중에 돈을 풀고 있는데, 이는 결국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빚을 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게 필요한 때가 있지만, 지금이 그런 정도인지는 논쟁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돈을 푸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는 의견에 대해선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건 하책 중 하책”이라며 “초기에 한번 하겠다고 하니 받아들이지만, 반복해서 쓸 정책은 아니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지난 3년간 서울시의 변화를 이끌어낸 정책으로는 ‘녹지와 수변 공간의 활성화’를 꼽았다.

오 시장은 “서울 시민이 팍팍한 일상 속에서도 녹지와 수변에선 위안을 얻는다”며 “일상생활 속 재충전 공간을 열심히 확충해 온 결실이 나오고 있다. 이것이 시민들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자부한다”고 했다.

반대로 아쉬운 정책으로는 노인 요양 시설 확충, 매입 임대주택 확보 등을 꼽았다. 오 시장은 “노인 요양 시설 확충은 사회적 저항에 부딪혀 원활히 되지 못했고, 매입 임대 주택은 초기에 정책을 펼쳤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다”며 “앞으로 남은 (임기) 기간 동안 이런 점들을 가열차게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강버스와 관련해선 “목표 시점보다 1년 이상 늦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안전이나 쾌적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목표대로 9월이면 운항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인공지능(AI)을 어떻게 일상 변화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선 “전문 인력을 공급하고, 양재에 AI 테크 시티를 만들어 변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는 AI 격차 문제가 나타날 텐데, 서울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 투자도 중요하다”며 “정부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AI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서울시는 필요한 투자를 보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3연임 도전 여부에 대해 오 시장은 “일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욕심이 생기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어진다”면서도 “시민들이 어떤 평가를 할지 지켜보며 거취를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엔 “(국민의힘도)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실행할 힘이 없다”며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좌표로 삼고 정치를 해야 한다. 핵심 지지층이나 극렬 지지층만 의식한 정치를 펼칠 때 과연 그 정당이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지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