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 의원직 박탈” 국힘궤멸 나선 민주당

■ ‘헌재법 개정안’ 발의 나선 민주
국회가 위헌정당심판 청구 이어
해산결정땐 의원자격 상실 추진
조국혁신당도 “국힘, 헌정 훼손”
국힘 “독재체제 위한 전초작업”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 김병기(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 결정 직후 해당 소속 국회의원 자격을 자동 상실토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전날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이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권자를 국회로 확대하는 동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맞물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해산을 염두에 둔 관련 법을 본격적으로 손보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이 같은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독재 체제를 만들기 위한 전초 작업”이라고 반발했다.

이성윤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번 주 중으로 발의를 목표로 헌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헌재의) 위헌정당해산 결정이 있으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토록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전날 국회 입안지원 시스템에 올린 개정안을 보면,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은 그 자격이 상실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당이 해산될 경우 소속 의원 전체가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헌정사상 첫 위헌정당 사례인 2015년 통합진보당의 경우 헌재가 이석기 전 의원을 포함해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 등 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자격 상실을 결정했다. 이 의원이 준비하는 개정안은 헌재 결정이 없더라도, 이를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사실상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가정하고, 관련 법안을 손보고 있다. 전날 정 의원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헌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과 당 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인 박찬대 의원도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보조를 맞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당 해산이 아니고는 국민의힘이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를 멈출 수 없다”며 국민의힘 해산심판 청구를 정부에 요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추가 접수하겠다고도 밝혔다.

범여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독재 준비 작업’이라며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을 일당 독재 국가로 끌고 가겠다는 시도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범여권, 특히 민주당이 야당을 해산하려고 법까지 바꾸는 것은 독재 체제를 만들고 있다고 국민 앞에 자백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앞다퉈 국민의힘 겨냥 법안을 내놓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아부와 선명성 경쟁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윤정선·서종민·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