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선관위에 "부정선거 음모론 단호 대처" 주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담회

"선거 방해 행동, 입법해서라도 처벌"
국정위, '사전투표 관리부실' 거론
선관위 "매뉴얼 개정, 재발 없을 것"

국정기획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부 극우 단체의 이른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16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김용빈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실·국장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일부 극우 단체의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해 선관위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21대 대선 당시 나타난 선거 방해에 이를 정도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법 조치를 통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위원들은 지난 대선 당시 서울 서대문구 한 사전투표소에서의 관리 부실을 거론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투표 관리 매뉴얼 개정이 이뤄졌으며, 이와 관련한 철저한 사전 교육 등으로 향후 유사한 사태 재발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과 관련해 김 사무총장은 엄격한 투개표 관리의 필요성, 대리투표 논란 차단, 각국의 우편시스템 신뢰도 차이 등을 감안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치행정분과 위원들은 우편투표 도입이 재외국민의 투표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인 만큼, 단계적인 시행 방안이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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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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