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李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 국정조사 요구

'조희대·지귀연 국조 요구서' 제출…'감사원 표적감사' 국조도 요구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등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 이런 내용이 담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의 사법 농단·사법 내란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 5월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사건을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에 긴급 회부하고 단 9일 만에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정치적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 및 적법성도 규명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감사원의 위헌적 감사권 남용 및 정치적 표적 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함께 제출했다.

그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과 최재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과 권한 남용 의혹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완전한 내란 종식으로 다시는 헌법기관이 특정 정치세력에 휘둘려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원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내용의 '내란종식특별법'도 발의했다.

8·2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놓고 박 의원과 경쟁하고 있는 정청래 의원도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두 당권주자 간 선명성 경쟁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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