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DC 방식, 해외선 모두 실패…"전환 비용만 2700조"

[앵커] 

국민연금 재정 고갈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안으로 떠오른 DC 방식의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DC방식을 도입했던 해외 국가 대부분이 부작용을 겪고 다시 공적연금으로 회귀했다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해외 사례가 대부분 실패했다고요? 

[기자] 

현행 DB 방식은 국가가 지급할 연금액을 보장하지만 DC 방식은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데요.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칠레와 아르헨티나, 헝가리 등 DC 방식으로 전환했던 국가들 모두 막대한 전환 비용에 직면했습니다. 

기존 연금 수급자에게 약속된 돈은 계속 주면서 새로운 가입자의 보험료는 개인 계좌에 쌓아야 해 국가 재정에 GDP의 4%가 넘는 부담을 안겼는데요. 

민간 금융회사가 떼어가는 높은 관리·운용 수수료 역시 문제였습니다. 

무엇보다 투자 위험을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만큼 글로벌 금융위기 등 리스크가 닥치면 노후가 심각하게 불안정해졌습니다. 

[앵커] 

이들 국가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꼭 우리나라에서 실패하란 법은 없는데, 심각한 경고가 나온 이유는 뭔가요? 

[기자] 

보고서는 세계 최저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DC 방식의 전환 충격이 해외 사례보다 훨씬 클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연구원은 국민연금의 DC 전환 비용을 2천727조 원으로 추산했는데요. 

DC 방식이 언뜻 개인의 선택권과 수익률을 높이는 합리적인 대안처럼 보이지만, 결코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국민연금 개혁은 현행 DB 방식의 틀 안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서는 결론 지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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