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치 불이행에…정성호 "법무장관되면 특검 수사 적극 협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홍유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 구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특검에서 강제 구인하는데,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서울구치소장이 강제 구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질의하자 이렇게 답변했다.

그는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선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검사의 기소 결정에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건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취지인가'라고 재차 묻자, 정 후보자는 "아직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법무부 핵심 실·국장과 과장들에 대해 전부 비검사로 임용해야 한다'는 박 의원의 주장에 "바로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법무부 업무와 관련해 검사의 전문적 역량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까지 있는지 잘 검토해서 법무부와 검찰이 일체화돼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는 꼭 탈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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