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이란 핵 협상 압박 "8월 말까지 진전 없으면 제재 복원"

IAEA 사찰 거부 이후 협상 복귀 요구
자동 제재 복원 가능…효과는 미지수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이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브뤼셀=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국제사회와 핵 활동 협력을 중단한 이란을 향해 오는 8월 말 대(對)이란 제재를 복원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프랑스와 당사국들은 10년 전 해제됐던 무기, 금융, 핵장비에 대한 금수조치를 다시 부과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며 다음 달 29일까지 이란 핵합의 관련 구체적인 진전이 없을 경우 제재를 복원하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날 발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이란 핵 시설 폭격을 명령한 이후, 이란 핵 문제에서 소외됐던 유럽이 영향력을 되찾기 위한 시도"라고 분석했다.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서명 당사국인 이른바 E3(프랑스, 영국, 독일) 국가들이 이란과의 핵 협상을 재개할 지렛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공습 이후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시설 사찰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이란 내 핵 우라늄 농축 활동을 감시할 수단이 사라진 상황이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지난 12일 테헤란 주재 외교관들과의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테헤란=AP 연합뉴스

2015년 핵 협정 당사국들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면서 이란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당사국 어느 한 곳이라도 문제를 제기하면 즉시 제재를 복원할 수 있는 '스냅백' 조항을 단서로 달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 이란과 가까운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2018년 핵 협정에서 탈퇴한 미국 또한 이를 막을 수 없다. E3 국가들이 제재 복원 절차에 착수하면 이란에 대한 UN 제재 결의안은 자동으로 다시 발효된다.

E3 국가들의 스냅백 조항 발동이 핵 협상을 좌초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럽 싱크탱크 유럽외교협회(ECFR)의 중동 전문가인 엘리 게란마예 부국장은 지난 10일 본보와 인터뷰에서 "스냅백이 발동돼 제재가 복원되면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할 것"이라며 "E3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스냅백이 발동되면) 유럽은 이란 핵 문제에서 더 이상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이란 핵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