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용인경전철 전 용인시장 등 손배책임 확정…일부 파기환송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관련 재상고심을 마친 뒤 주민소송단과 김철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단을 확정, 수요예측 당사자인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개개인의 불법행위 책임 관련 부분은 파기환송했다. 2025.07.16. myj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