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전관예우"…임광현 "법인과 개인은 구별돼야"

15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임광현, 국세청 퇴직 후 세무법인 설립 참여
해당 법인, 설립 2년 만에 매출 100억원대로
자문 계약 맺은 GS칼텍스, 임광현 국세청 차장 때 세무조사 받기도
천하람 "최소 3곳 이상 대기업이 자문 계약 체결…전관예우" 비판
임광현 "법인과 개인은 엄연히 구별돼야…개인적 자문한 적 없어"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회의원 당선 전 대표를 지냈던 세무법인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최소 3곳 이상의 대기업과 자문 계약을 맺었다는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됐다.

국세청 차장으로 이른바 '국세청 2인자' 출신인 임 후보자가 세운 회사는 설립 2년 만에 매출 100억원대로 올라섰는데, 전관예우를 기대한 대기업들이 계약에 나선 결과란 지적이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15일 진행된 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22년 6월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일 때 GS칼텍스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후 다음 달인 22년 7월 임 후보자는 퇴직을 했고, 두 달 있다가 22년 9월 세무법인 '선택'을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무법인 신설 이후 한 달 후인 22년 10월 GS칼텍스는 세무법인 선택과 총 1억 7200만원 가량의 규모가 큰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게 전관예우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자 임 후보자는 "법인과 개인은 법적으로 엄연히 구별이 돼야 하고, 법인이 한 것과 개인이 한 것도 역시 엄연히 구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에 대해 개인적으로 자문이나 고문을 한 적은 일절 없다"고 답했다.

이에 천 의원은 "저도 법무법인 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대기업 자문 계약을 따내는 게 쉽지가 않다. 보통 협상하고 내용 주고받고 이런 것만 해도 한 달 이상이 훌쩍 걸린다"며 "그런데 세무법인 선택은 어떻게 된 건지 설립하고 한 달 있다가 억대 자문 계약을 덜컥 체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려면 세무법인 선택을 시작할 때부터 GS칼텍스가 먼저 자문해 달라고 달려와야 가능한 수준"이라며 꼬집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윤창원 기자

천 의원은 "저희 의원실에선 최소 세 군데 이상의 대기업이 이와 비슷하게 굉장히 큰 규모의 자문 계약을 세무법인 선택과 체결했다고 파악했다'며 "10대 기업 집단에 들어가는 기업하고 세무법인 선택이 자문 계약을 체결한 게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하지만 임 후보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관 특혜는 없었고, 세무법인에서 제가 받은 건 월 1천만원"이라고 부인했다.

임 후보자는 "10대 기업 집단의 대기업과 자문 계약 체결한 게 있었나, 없었나"라는 천 의원의 계속된 질의에도 "개별 기업에 관한 사항"이라며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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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