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세컨드홈 조세특례 긍정 평가”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
“지방 부동산 수요 대책 필요”
“주택임대소득 적정과세 동의”

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수도권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은 수요 보강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17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질의 서면답변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가격 괴리를 좁히기 위한 획기적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최근 지역 불균형 발전 및 인구 유출 등으로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된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 불안 때문에 국민의 우려를 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계부처와 정책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내년까지 적용되는 ‘세컨드 홈’ 조세 특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며 특례 유지에 힘을 실었다. 구 후보자는 “비수도권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지원하는 제도”라며 “생활인구 증대를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건설 경기 부양 방안과 관련해 “지방 부동산 시장 부진과 계속되는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공사 유찰 등에 대해서 시장·업계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과 건설투자 흐름을 봐가며 필요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시장의 수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할 것”이라며 “중산층·서민을 위한 충분한 주택 공급,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부동산 부문에 과도하게 몰려 있는 시중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출 및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레버리지로 삼아 부동산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구 후보자는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서민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 주거급여 등 지원은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구 후보자는 문재인·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부동산 정책은 그 당시 거시경제·금융시장 여건, 부동산 수급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고 그 효과도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