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혐의 김수현·김상조 “공직사회 책임 행정 가로막아”

감사원 표적 감사, 무리한 검찰 기소 적극행정 막아
"통계조작 있을 수 없어" 감사원 개혁 필요 주장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을 가로막는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상조 전 실장은 16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감사원과 검찰이 무리하게 조사하고 기소하게 된다면 모든 공직자가 시키는 일만 하는 복지부동한 자세를 보이게 된다"며 "소극행정의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는다"고 지적했다.

김수현 전 실장도 "부동산 정책 자체에 대해선 책임감이 무거운 것이 사실이지만 수치를 조작해 국민을 속이려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있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통계 조작 사건은 지난해부터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에서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9월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바탕으로 지난해 3월 검찰이 기소해 두 전 실장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 11명이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편에 넘겨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등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가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부동산원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조작했다는 것이 혐의의 핵심이다.

이날 김수현, 김상조 전 실장은 지난달 25일 공판에서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로 부동산원 직원들이 압박을 느꼈다는 증거가 제시된 데도 입장을 냈다.

해당 증거는 검찰이 부동산원 직원 휴대폰의 녹음파일 수십개를 속기로 문서화한 뒤 직접 제출하며 공개됐다.

김수현 전 실장은 "검찰 스스로 (감사원의) 강압 감사, 표적 감사의 사례를 밝혀주고 있지 않은가 싶다"며 "첫 번째 증인 신문부터 (감사원 감사 결과와) 반대된 사례나 정황이 속출하고 있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전 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과 검찰은 공직자들이 성실히 일한 데 대해 단죄하고 조사하며 압박을 행사해 정부 전체의 책임 행정 노력을 가로막았다"며 감사원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