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구치소, 특검에 “윤석열 강제구인 위해 검사·수사관 보내달라”

전 대통령에 물리력 동원 난항…직접 데리고 가라는 요청 해석

▲ 서울구치소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위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인력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경광등을 한 차량이 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구치소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위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인력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윤석열의 금일 오후 조사를 위한 내란 특검의 인치 지휘와 관련해, 서울구치소는 금일 오전 적법한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직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동원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해, 특검팀이 직접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리고 가라는 요청으로 해석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여러 차례 조사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강제 인치를 지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고수하면서 강제구인이 무산됐다.

서울구치소는 현실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강제 이송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휘 불이행에 대해 교정 당국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를 한 상태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밤 세 번째 인치 지휘를 통해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조사실로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이번 시도마저 무산될 경우 특검팀은 더 이상의 강제 구인은 실익이 없다고 보고,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채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