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접견 금지···‘부정선거 음모론’ 모스 탄 만남 제동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논란을 빚어온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리버티대 교수)가 15일 서울대 정문 앞에서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 밤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마저 거부하면서 인치에는 실패했다. 이에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 직원을 불러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

이후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이고, 누구보다도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이라며 “이와 같은 피의자의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에도 전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3차 강제구인도 불발되는 경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열흘)은 오는 19일까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특검 조사에 출석하는 대신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논란을 빚어온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와 구치소에서 접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특검팀이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이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하면서 접견은 불발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어제부터 기소 시까지 가족 및 변호인 접견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금지를 결정하고 서울구치소장에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