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광장]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감독 체계

최근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과 함께 추진하는 새로운 정부조직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편 방향의 기본 원칙은 ‘기능 간 견제와 균형’이며,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진짜 성장’이다. 금융 부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그 대상이다. 금융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산업은 물론 금융소비자와 취약 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간 이들 기관의 공과(功過)를 따져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순서다.

다만, 저축은행 부실(2011), 동양 CP 불완전판매(2013),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지 및 DLF 불완전판매 사태(2019~2020년) 등은 금융 산업계의 부끄러운 민낯과 금융 감독 기능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고, 무엇보다 금융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계기였다.

그간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의 쟁점은 ▷금융산업 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 분리 여부 ▷금융위와 금감원 통합을 통한 감독정책·집행기능의 일원화 여부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확대·신설 여부 등이다. 또한 개별 금융산업별 전담 감독기관 방식의 수직적 감독체계, 단일 감독기구를 통한 통합형 체계 및 감독목적(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감독)별로 복수의 감독기관을 두는 수평적 감독체계(쌍봉형) 등 바람직한 금융감독기구의 형태와 그에 걸맞은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모습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현재 감독체계 개편 문제는 국정기획위원회와 새 정부의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각국의 금융감독체계는 역사적·정치적 배경과 금융산업의 특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으므로 어느 국가와 시대를 막론하고 전가의 보도와 같은 유일한 해법은 존재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쌍봉형 감독모델은 목적별 감독기능 수행으로 권한 및 책임 설정 등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복수의 감독기구로 인한 중복규제나 과도한 조직 간 경쟁, 규제 공백 등의 부작용도 존재한다.

한편,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상호 이해 상충보다는 보완적인 관계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건전성 감독’의 목표는 금융회사의 파산으로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한 것이므로 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견고해야 하듯이 ‘진짜성장’을 위해서는 오히려 금융감독의 두 축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순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조직 형태를 둘러싼 하드웨어에 대한 고민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에 대해 깊고 넓은 이해와 통찰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랫동안 국내 금융산업의 발자취를 가깝게 지켜본 필자가 새로운 정부에게 바라는 바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금융감독 실패로 인한 금융소비자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가장 실용적인 금융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후록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