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 3차 인치 집행 지휘…서울구치소, 특검·수사관 요청

"尹, 수용실에서 나가기 거부…물리력 동원 어려워"
특검, 尹 가족·변호인 제외 접견 금지…부정선거론자 모스탄 접견 불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소환 조사를 거부한 15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서울구치소가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와 관련 특검 측에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16일 오전 공지를 통해 "피의자 윤석열의 금일 오후 조사를 위한 내란 특검의 인치 지휘와 관련해 서울구치소는 금일 오전 적법한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으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15일) 오후 6시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지난 14일에 이어 15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인치 집행에 전혀 응하지 않는 데다가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한 탓이다.

교정당국은 전직 대통령이란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 동원이 어려워 난감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 인치 불발에도 특검팀은 추가 출석 통지를 하지 않고 향후 출석 여부 및 출석 일시, 추가 인치 집행 지휘 여부 등 조사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다시 인치 지휘에 나섰다.

특검팀은 세 번째 인치 불발 시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때까지 가족과 변호인 접견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금지를 결정하고 지휘했다.

이로써 이날 오후 4시 20분으로 예정됐던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리버티대 교수(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 접견도 불발됐다. 탄 전 대사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한창이던 지난 5월 30일 민간 조직인 국제선거감시단과 함께 우리나라를 방문해 '부정선거론'을 검증하겠다고 주장해 논란이 인 인물이다.

ddakbom@news1.kr

<용어설명>

■ 인치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을 수사나 재판 진행을 위해 특정 장소로 이동시키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