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고용부, 인천 맨홀 사망사고 관련 인천환경공단 등 5곳 압수수색

경찰, 공단·용역·하청·재하청 관계자 7명 형사 입건
“안전관리 소홀 혐의 입증하고 입건자도 곧 소환 조사”
이재명 대통령 “일터 죽음 멈출 특단 조치” 지시

인천 맨홀 사고 현장. < 인천소방본부>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노동 당국과 인천환경공단 등 5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6일 오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사업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등 5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인천환경공단 2개소, 인천·성남·대구에 있는 도급업체 사무실 3개소다.

경찰은 “압수 자료 등을 분석해 안전관리 소홀과 관련한 혐의를 입증하고, 형사 입건자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맨홀 하수구 내 2명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인천환경공단 업무 담당자 3명, 용역업체 관계자 2명, 하청업체 관계자, 재하청업체 대표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광역중대수사과 소속 감독관 15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관련 기관·업체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사망 사고는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안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일 실종된 일용직 근로자(52)는 하루만인 7일 오전 10시 40분께 굴포천하수처리장 끝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일용직 근로자를 구조하러 들어갔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40대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대표는 지난 14일 끝내 사망했다.

이들은 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청을 받아 맨홀 속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유해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파악됐다.

용역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의 안전 불감증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단 직원들을 안전 관리 담당 감독관과 보조 감독관으로 지정하고도 사고 전까지 용역업체의 재하도급이나 안전 규정 위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인천환경공단은 “하도급은 계약 제제·파기에 수년간 공공기관 계약 자체를 못하게 되는 중대한 사안이라 업체들도 서로 말을 맞추고 (환경공단을) 속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환경공단이 이런 상황에서 하도급 사실을 사전에 적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일터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