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을 국산으로 ‘라벨갈이’…관세청, 불법 수입품 310만점 적발

이은영 2025. 7. 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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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국민 생활 밀접 품목을 집중 검사해 불법 수입품 310만점을 적발했다.

'국민생활 밀접 품목'은 건강식품, 의류, 어린이 완구 등 건강·안전과 관련된 700개 품목으로 관세청의 집중 관리 대상이다.

수입요건 위반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대상 품목임에도 인증 번호를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검사 결과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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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의류 [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국민 생활 밀접 품목을 집중 검사해 불법 수입품 310만점을 적발했다.

‘국민생활 밀접 품목’은 건강식품, 의류, 어린이 완구 등 건강·안전과 관련된 700개 품목으로 관세청의 집중 관리 대상이다.

적발 유형을 보면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가 170만점으로 가장 많았고 수입요건 위반(133만점), 지식재산권 침해(5만7000점) 등이 뒤를 이었다.

원산지 위반은 중국산 표시 라벨을 제거하고 한국산으로 허위 표기한 경우가 많았다.

수입요건 위반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대상 품목임에도 인증 번호를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중국산 신발에 명품 브랜드 로고를 붙인 뒤 세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천으로 덧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도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검사 결과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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