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감' 서울구치소, 내란특검 향해 “인치 집행할 인력 보내라”

서울구치소./뉴스1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후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측은 16일 “적법한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인치가 연이어 불발되면서 특검은 서울구치소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서울구치소 측이 반발하는 모양새다.

내란 특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신병을 확보하는 데까진 성공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당뇨와 눈 합병증 등 건강상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면서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내린 상황이다.

특검은 서울구치소가 앞서 두 차례의 인치 지휘를 받고도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지 못하자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불출석이 길어지자 팀장급인 교정 당국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강수를 두면서 서울구치소를 압박한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선 “향후에도 서울구치소가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구치소 독거실에서 교정 공무원이 출석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 교정 당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특검은 이날까지 서울구치소에 검사나 수사관 등 인력을 보낸 적도 없다고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체포·구속하고도 특검처럼 추가 조사를 하지 못했는데, 당시 공수처 검사가 직접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구인장 집행 현장에 동행했었다. 서울구치소 내부에서도 ‘특검이 직접 나서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구치소에만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격’이라는 취지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