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크립토 주간' 선포에도 美하원 법안 통과에 '제동'

법안 본격 심의 앞서 절차 두고 표결 '부결'…공화당 일부 의원 이탈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 등락 반복하며 혼조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를 '크립토(가상화폐) 주간'으로 선포했지만 미 하원에서 가상화폐 관련 3개 법안 상정이 불발되면서 일단 제동이 걸렸다.

미 하원이 가상화폐 법안 자체를 부결한 것은 아니지만, 표결 절차로 나아가는 규칙안이 부결됐다.

미 하원이 15일(현지시간) 각종 가상화폐 규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규칙을 정하는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196표, 반대 223표로 부결됐다.

이 규칙은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토론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통과되지 않으면 입법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원 표결에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크립토 주간'을 선포하고 모든 공화당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12명의 공화당 의원이 이탈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지니어스(GENIUS) 법안'과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감시 국가 방지법안'을 묶고 '지니어스 법안'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표결 실패로 교착 상태에 빠진 3개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의도하는 지니어스 법으로, 이 법안은 지난달 민주당의 지지를 얻어 상원을 통과했다.

또 다른 법안인 클래러티 법안은 가상화폐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해 증권으로 규제되는지 아니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감독하는 상품으로 규제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수립해 관련 규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 법안은 'CBDC 감시 국가 방지법안'으로, 연방준비제도의 디지털 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것이다. 연준이 달러 뿐 아니라 디지털 화폐까지 발행한다면 미국인들의 개인 재정에 너무 많은 통제력을 행사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두 개 법안을 묶어 수정하게 되면 이미 상원을 통과한 '지니어스 법안'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에 앞서 다시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표결 후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기자들에게 "의원들과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조만간 다시 표결에 부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서클이 5% 가까이 급락하는 등 가상화폐 관련주는 일제히 하락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는 등락을 거듭하며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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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승훈 기자 yycu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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