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미애 "농산물 전략적 판단? 美와 협상할 사람이 왜 韓 국민과 협상하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발언 비판
"매우 부적절 발언···또 농산물 희생하나"
尹정부 유임 송미령 장관에 대해선
인사청문회 준하는 국회 과정 예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미 통상협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서울경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산물도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힌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해 “미국을 설득하고 협상해야 할 사람이 왜 대한민국 국민들을 설득하고 협상하려 하나”라고 비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임 의원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체적인 기조를 보면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협상 대표가 협상할 여지를 충분히 열어놓고 시작하려는 뉘앙스가 풍겨서 의심스러웠다”며 “또 다시 농산물이, 농업이 희생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들을 국회 뿐 아니라 농민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 본부장은 미국과 관세 협의를 마치고 돌아온 뒤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나라와 협상을 하건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은 적은 없었다”며 “농산물 부문도 지금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 협상을 위해 농산물 개방을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임 의원은 이 같은 방침이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에게 공유된 적이 없었냐는 질문에 “농산물 개방을 검토한다는 얘기는 저희(민주당 농해수위) 보고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그래서 기사를 보고 ‘이게 뭐지?’하고 굉장히 당황을 했던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현재 30개월 미만만 수입하게 돼 있는 미국산 소고기의 월령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서는 “30개월령이 넘게 되면 분쇄육, 소위 가공육이 들어오게 된다”며 “(뭐가 섞였는지) 알 수가 없다. 이건 소비자의 건강·안전에 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고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내각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청문회에 준하는 국회에서의 과정을 준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송 장관은 유임이기 때문에 새 정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농정 방향과 이재명 정부의 농정 방향은 확연히 다르다”라며 “정상적인 청문회는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해놨고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본다”고 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