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노동경찰 7000명 증원…근로 감독·수사 강화에 대비해야”

헤경·대륙아주 공동 주최 노동·안전법제포럼
김영규 “협의 중심 균형잡힌 노동정책 필요”
김보훈 “노란봉투법 대응방안 마련해야”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 주최하는 중대재해예방 노동·안전법제포럼 7월 초청강연이 16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대재해자문 부문장(파트너 변호사)이 연사로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노동·안전 정책에 있어서는 균형잡힌 시각과 소통 중심의 개선이 이뤄져야 하지만, 새 정부는 근로 감독인력을 7000명 늘리면서 수사강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파트너 변호사(중대재해자문 부문장)는 16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 주최 ‘중대재해예방 노동·안전법제포럼’에서 “최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중대산업재해 사고 수사에서 압수수색을 포함한 고강도 강제수사가 들어가고 있는 추세”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 중심으로 노동 정책이 빠르게 추진되는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관련 처벌과 수사 중심의 규제 방안보다 예방과 소통이 중심이 되는 비교적 안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새 정부의 정책은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안전예방 시스템 개편과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여러가지 안전예방 대책,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확대 등 규제 정책이 추구되고 있다”면서 “다만 노동안전 정책에서는 사용자 책임 강화가 맞지만 아울러 근로자 책임도 있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과거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주제에서 벗어나 이제는 소통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 정부 정책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것을 꼽자면 근로 감독 인력, 이른바 노동경찰 인력을 단계적으로 7000여명 증원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이들을 6개월 간 교육시킨 다음 우선 중앙에 인력을 4000명 확보하고, 나머지 3000명은 지방에 배치해 수사인력을 대폭 늘린다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다만 “노동 수사 역량은 학교에서 6개월간 실무 이론 수사해서 단기적으로 향상될 것이 아닌 만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이 보완돼야 할 것”이라면서 “산업재해 수사라는 것이 다년간의 경험 축적을 통해서 수사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인 만큼, 수사에서 기본권 보장이나 적법절차를 구현하고, 국가 수사나 형벌권에서 통일성을 갖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작업중지권한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현재 열악한 기업활동 여건에서 작업중지권한이 보장될 경우 산업 현장에서의 막대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면서 “노동조합이 안전을 이유로 작업중지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노동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노동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계층과 부서, 경영책임자인 CEO(최고경영자)부터 현장소장, 관리감독 근로자와 하청근로자까지 모두가 책임이 있다는 의식을 통해 원팀이 돼서 나서야 하는 문제”라면서 “마치 교양악단의 구성원들이 연주를 진행하는 것처럼 협의와 협동을 통해서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주최한 중대재해예방 노동·안전법제포럼 7월 초청강연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김보훈 법무법인 대륙아주 노무솔루션 부문장(파트너 변호사)이 연사로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어진 강연에서 김보훈 법무법인 대륙아주 파트너 변호사(노무솔루션 부문장)는 새 정부의 9가지 노동정책 중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시행 ▷포괄임금제 금지 ▷정년연장을 소개하면서,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꼽았다.

김 변호사는 “앞선 정부에서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던 법안인 반큼, 노란봉투법은 오는 8월 국회에서 빠른 통과가 예상된다”면서 “사용자 범위 확대 등이 문제가 되는 만큼 도급관계와 협력업체의 노사관계 현황을 신속히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첫 강연에 나선 김영규 변호사는 사법시험 34회 출신으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지청장, 춘천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거쳐 2018년 대륙아주에 합류했다. 김보훈 변호사는 삼성전자와 한국도로교통공사, 고용노동부 행정사무관 등을 거쳤고 지난 2021년부터 대륙아주에 몸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