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임미애 "여한구, 美 설득할 사람이 왜 국민 설득하나? 또 농업 희생, 안 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농해수위 위원>
- 송미령 장관, 청문 절차 거치도록 문제 제기
- 전재수 청문보고서 '제동'...송언석, 채택 '제동'
- 野, 장기판에 돌 두듯 한꺼번에 선택하려는 구상인 듯
- 제대로 된 협상 되겠나...또 농업 희생될까 우려
- 농해수위, 상황 보고 '제한적'...'농산물 개방 검토' 언급 없었다
- 美 30개월 소고기 제한 풀리면 ‘분쇄육(가공육)·부산물’ 들어와
- 한국 농가 문제 아닌 소비자 건강·안전 문제 직결
- 미국 측 요구 분명하지만 수용 곤란...정부 버틸 수 있을지 우려
- 여론 수렴 없는 관세 협상?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 한국 쌀 수입량, 1988년 기준 소비량과 차이 커…현실화 필요
- LMO 감자 수입, 국내 생태계 끼치는 영향 굉장히 커
- 농민단체 설득 어려울 것…상생기금 조성 약속도 불이행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농해수위 위원)

◎ 진행자 > 한미 간 관세 협상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협상 카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농민들 당연히 반발하고 있고요. 어제는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당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관세 협상 방침을 비판을 했는데, 이 자리에 함께했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임미애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본론 들어가기 전에 지금 청문 정국이니까 궁금한 게 송미령 장관 있잖아요. 이분은 유임이기 때문에 청문회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임미애 > 예, 청문회 과정이, 절차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난번에 임명이 될 때 보니까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더라고요.

◎ 진행자 > 윤석열 정부 때.

◎ 임미애 > 그래서 이번에 그런 상태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문제 제기를 제가 해놓은 상태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농정 방향과 이재명 정부의 농정 방향은 확연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장관 후보자로서 정상적이었다면 청문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임이다 보니까 절차가 생략이 되는 건데, 지난번에 보고서 채택이 안 됐으니까 이번에 다시 한 번 국민들한테 정상적인 청문회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문제 제기를 해놨고 아마 저는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농해수위에서 청문회에 준하는 농정에 대한 소신이나 방향을 묻는 이런 과정이 있을 것 같다.

◎ 임미애 > 네.

◎ 진행자 >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청문경과 보고서는 채택이 됐습니까?

◎ 임미애 > 어제 저희가 원래 채택을 하기로 했는데 합의 다 했고요. 근데 회의가 자꾸 미뤄지더니 결국은 저희가 채택을 못 했습니다. 이게 계속 미뤄진 이유가 송언석 원내대표가 일단 스톱, 하지마, 이렇게 모든 상임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채택을 못 했고요. 쟁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청문회 과정을 지켜본 모든 국민들은 당연히 무난하게 임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문제가 없는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전체적인 장기판에 장기돌 두듯이 한꺼번에 뭔가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수를 구상 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낙마 카드를 끌어내기 위해서 다른 그런 경우도 일단 갖고 있어야 되니까 쥐고 있어야 된다, 이런 판단 했을 가능성이 있다.

◎ 임미애 >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정회를 해놓은 상태에서 계속 협상을 진행했는데 협상에 응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 오늘 처리를 하자라는 의견이 의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대미 협상 타결을 위해서 농산물 분야의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총평을 듣고 싶은데요. 이런 접근법 어떻게 평가하세요?

◎ 임미애 > 굉장히 놀라웠어요.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임미애 > 통상교섭본부장이면 미국을 설득하고 협상에 나서야 할 사람이 왜 시작하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설득하고 협상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기조를 보면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협상 대표가 협상할 여지를 충분하게 열어놓고 시작하려고 하는 뉘앙스가 풍겨서 조금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협상이 이루어지겠느냐. 또다시 농산물이, 농업이 희생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국회뿐만이 아니라 농민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까지 농해수위 소속 집권 여당 민주당 의원들한테 농축산물 개방이 불가피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공유가 된 바가 전혀 없었습니까?

◎ 임미애 > 아니요. 그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요. 단지 저희가 보고는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미국의 요구가 무엇인지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는데요. 이게 굉장히 보고 과정에서 협상이란 게 워낙 민감한 내용이다 보니까 대외비가 너무 많고 저희한테 공개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아서 저희가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 진행자 > 보고 내용도 제한적이었다.

◎ 임미애 > 네, 그러다 보니 추측에 의한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고요. 농산물 개방을 검토한다라는 얘기는 저희 보고 과정에서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 진행자 > 없었어요? 그러면 여한구 본부장이 급작스럽게 이야기한 겁니까?

◎ 임미애 > 그러니까 기사를 보고서 저희가 이건 뭐지? 굉장히 당황을 했던 거죠.

◎ 진행자 > 오늘 보도를 보니까 김민석 총리가 14일에 농민단체를 만났다고 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의원님.

◎ 임미애 > 예,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혹시 총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으셨어요?

◎ 임미애 > 그 문제는 송미령 장관 유임 건과 관련돼서 농업계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 진행자 > 이 건이 아니었고요?

◎ 임미애 > 네, 그러다 보니 그분들과 대화하는 차원에서 만났던 건데 이 문제가 분명히 농민단체에서 문제 제기는 있었을 겁니다. 그거는 충분히 짐작이 가능한데 그것과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세세하게 나오고 있는 보도를 기준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소고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30개월 미만의 소고기만 수입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푸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임미애 > 이게 정부에서 검토가 되는 것과 미국 측이 요구한 것을 서로 다르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측이 요구한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30개월령 미만으로 수입을 하자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던 건 기억하실 텐데요. 광우병 사태 때문에 2008년 이후에 수입을 결정할 때 30개월령 미만만 하자,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미국도 면밀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과연 한국 내에서 긍정적인 효과만 있을 것인가를 한번 미국도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게 농민단체의 반발 수준을 넘어설 수가 있다.

◎ 임미애 > 네, 이런 게 있습니다. 30개월령이 풀리게 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냐 하면요. 지금 국내에 들어오는 소고기는 30개월령 미만인데 정육, 소위 말하는 고기가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입 소고기라 하더라도 안심하고 소고기를 소비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미국 소고기 중에 가장 많이 양을 수출하는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그런데 30개월령이 넘게 되면 분쇄육, 소위 가공육이 들어오게 됩니다. 간 거요. 그러면 예를 들면 햄버거 패티에 들어가는, 지금은 고기가 들어와서 여기서 가공해서 패티로 집어넣는 건데 그게 가공 분쇄된 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여기에 뭐가 섞였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 임미애 > 알 수가 없죠. 국내에서 이게 끼치는 영향은 어쩌면 이거는 한국 농가의 문제가 아니라 농민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미국도 잘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만약에 미국이 강하게 그럼에도 요구를 하더라도 이건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실까요? 정리를 하면.

◎ 임미애 > 이게 소고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농가의 반발이 굉장히 크고요. 가급적이면 저는 이거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인데, 사실 트럼프라는 사람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인물이어서 이걸 지렛대 삼아서 협상을 끌고 가려고 한다면 과연 한국 정부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분쇄육, 가공육이 들어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부산물이 또 들어올 수 있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내장이라든지.

◎ 임미애 > 이게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부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한국 내에 처리 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다거나 절차나 과정이 잘 정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불가피하게 벌어진다면 한국 내의 부산물을 처리하는 시스템도 전면적으로 손을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이게 촛불시위로까지 나타났던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게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건데 국민한테 단 한 번의 사전 설명도 없이 미국에서 덜컥 합의를 하고 와서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게 말이 되는 거냐, 이런 거였잖아요. 만약에 이게 관세 협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밀을 요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사전에 국내에서 여론을 정지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임미애 >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이거는 농민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의 문제, 전 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정부가 지난번처럼 그런 협상을 해 온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감당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쌀은, 이건 보도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어제는 주요 언론이 쌀과 소고기라고 하는 것들을 제목으로 다 올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쌀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쌀은 우리가 개방 안 해도 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건가, 이런 추측을 하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임미애 >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하루 사이에 소고기는 여전히 협상의 테이블에 있고 쌀은 그렇지 않고 이거는 아닙니다.

◎ 진행자 >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쌀은.

◎ 임미애 > 쌀은 저희가 해마다 쌀이 남아서 수매를 해야 되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쌀이 40만 8700톤이 들어옵니다. 해마다. 5% 관세로 해서. 쌀 자체는 관세가 513%여서 실제로 그 관세를 부담하고서 쌀이 수입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 진행자 > 어차피 가격 경쟁력이 없으니까.

◎ 임미애 > 예, 안 됩니다. 그런데 저율관세로 해서 할당 물량이 있습니다. 그게 40만 8천 톤이고 국내 소비량 기준으로 7.96% 계산을 해서 들어오는 물량인데요. 이 소비량이 언제 기준이냐 하면 1988년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40만 8천 톤인데,

◎ 진행자 > 올라갔을 텐데요, 그러면 지금.

◎ 임미애 > 지금은 소비량이 뚝 떨어졌죠. 거의 절반으로 뚝 떨어졌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러니까요. 비율은 더 올랐을 거 아니에요.

◎ 임미애 > 저희 농업계에서 계속 요구했던 건 실제 협상할 때의 기준 연도의 소비량하고 지금의 소비량은 너무나 차이가 많으니 현실화해달라. 2020년대를 기준으로 혹은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7.96%의 할당 관세 적용하는 수입량을 조절해 달라라는 게 저희 농업계 측의 요구였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절반 정도가 줄어야 된다. 이런 와중에 미국에서 쌀을 더 수입 개방을 요구한다는 건 이건 사실은 대한민국의 쌀을, 저율관세로 들어오는 쌀 수출하는 나라들, 우리가 수입하는 나라들이 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량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도 그런 면에서는 다른 나라하고도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여서 40만 8천 톤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건 13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늘리려고 하면 다른 나라하고도 협상해야 되니까 이건 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민감한 문제잖아요, 쌀 시장 개방. 공조의 여지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본하고 최소한 이것에 대해서는.

◎ 임미애 > 그렇죠. 그리고 일본의 총리가 지난번에 할당 관세 물량 재조정하겠다, 이렇게 큰소리 뻥 쳤는데

◎ 진행자 > 참의원 선거 앞두고 세게 나가던데.

◎ 임미애 > 처음엔 그랬는데 지금은 슬그머니 뒤로 빠졌습니다.

◎ 진행자 > 또 하나가 유전자 변형 작물 있잖아요. 특히 감자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 맥락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임미애 > 감자, 저희가 지난 대선 전에 저희가 GMO 감자 토론회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생감자 기준으로 100% 자급되는 품목입니다. 감자의 경우는.

◎ 진행자 > 그래요.

◎ 임미애 > 근데 지금 GMO 감자보다도 LMO 감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 진행자 > LMO는 또 뭐예요?

◎ 임미애 > GMO하고 LMO가 조금 다른데 유전자 변형이라는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LMO는 생육 성장 번식이 가능한 유전자 변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자 같은 경우에 싹을 도려내서 심으면 이게 다시 감자 생산이 가능한 이런 거고.

◎ 진행자 > 2세, 3세 생산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 임미애 > GMO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변형인데 이것을 가공하거나 특정한, 대표적으로 옥수수 같은 경우에 특정한 제초제나 병충해에 강한 걸로 유전자를 변형했지만 간혹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회사에서 생산한 GMO 옥수수는 다른 곳에 가서 심었을 때 다시 발화가 되지 않도록 처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가공식품, 이런 것들이 GMO 식품인데요. 저희가 이 문제는 논의는 하고 있는데 LMO든 GMO든 들어왔을 때 국내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 진행자 > 시장을 넘어서 생태계에.

◎ 임미애 > 예,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새로운 병이 유입될 가능성이 많죠. 사과 같은 경우에 과수화상병이 작년 재작년에 급속도로 퍼졌거든요. 이게 미국에서 들어온 병입니다. 묘목이 들어오면서 들어온 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거든지 간에 들어올 때 종자나 이런 식품이 들어올 때 주의해야 될 건 국내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여기에다 사과니 블루베리니 과일 얘기도 있던데 시간이 없어서 그것까지 여쭤보기는 뭐하고 종합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하나를 다 살펴도 이걸 우리가 받긴 힘들다,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실까요?

◎ 임미애 > 저희는 불가피하게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을 신청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검역단계가 굉장히 깁니다. 그만큼 우리는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역단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하게 검증한 후에 수입 문제가 거론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농민단체 반발이 상당히 거세던데 농민단체 설득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 임미애 >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렇게 협상을 해서 상생기금 조성해서 피해 본 농업을 지원하겠다라고 대기업들이 상생기금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기금 조성도 되지 않았고요.

◎ 진행자 > 그랬어요?

◎ 임미애 > 예, 농산물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국내에 다른 제조업들이 수출로 인해서 큰 돈을 벌었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농업계가 입었는데 그것에 관한 지원은 대기업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농민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양보는 없다라고 하는 게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후 진행 상황이 궁금한데요. 나중에 다시 한 번 인터뷰 부탁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임미애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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