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전남편 동의없이 임신' 법적 책임 없다"… 상속·양육비는

배우 이시영의 전남편 동의 없이 배아 이식을 통한 이혼 후 둘째 임신에 대해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ENA 새 월화드라마 '살롱 드 홈즈'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배우 이시영. /사진=뉴시스

이혼 후 둘째 임신 소식을 전한 배우 이시영에 대해 변호사들이 이야기를 나눴다.

16일 방송된 MBC '생방송 오늘 아침'의 '티카타카' 코너에는 이나경 변호사와 김주표 변호사가 출연해 최근 화제가 된 이시영 이혼 후 배아 이식을 통한 둘째 임신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근 이시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고, 이식받는 결정을 제가 직접 내렸다. 보관 기간이 다 되어 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은 "문제가 되는 건 전남편과 이혼 법적 절차가 정리될 즈음에 냉동 배아를 전남편 동의 없이 사용했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냉동 배아는 최대 5년까지 보관이 가능하고 기간이 지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를 해야 하는데 이시영은 폐기 직전에 냉동 배아 이식을 선택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김주표 변호사는 "함께 부모가 되어야 하는데 한 부모의 권한이 배제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나경 변호사는 "생명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인식도 있다. 이시영 사태를 보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배아를 이식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한다"고 설명했다. 한 병원 측은 "시험관 시작할 때 동의서를 쓰면서 두 분의 동의를 받을 거고 채취하는 날도 난자를 채취하지만 그날 정자도 채취해야 한다. 다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당연히 혼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고, 또 다른 병원 측은 "채취하고 배아가 생겨서 얼리겠다고 하면 부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어쨌든 생명윤리라서 착상할 때도 와서 두 분 동의하고 같이 만든 배아로 임신할거라는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병원 측이 남편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 측에는 이식할 때 남편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나경 변호사는 "법적으로 책임질 상황은 아니지만 문제가 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도의적으로 부모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데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이나 법률 위반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주표 변호사는 "정자나 난자를 기증받을 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게 했다면,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겠다는 뜻인데 착상 과정에도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동의를 관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상속과 양육비에 관해서 김주표 변호사는 "내 아이라는 걸 인지를 했다면 남편과 아내 모두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혼을 했다고 해도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아이가 태어난다면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나경 변호사는 "상속도 가능하다. 원하지 않은 아이라도 양육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