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 만나면서 조사는 거부하는 尹.. 내란 특검, 3차 강제구인 시도

특검 "尹, 오늘 오후 2시까지 나와라"
尹 측 거부 상태.. 모스 탄 4시 접견 예정

윤석열 前 대통령

내란 특검팀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차 구인 시도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어제(15일) 저녁 서울구치소 측에 윤 전 대통령을 오늘(16일) 오후 2시까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의 강제 구인 시도는 이번이 세 번째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며 두 차례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버티면서 실패했습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

이에 특검은 "피의자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이고, 누구보다도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이라며 "이와 같은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에도 전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대신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고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며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강제구인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방문 조사하는 것이 법 집행 원칙에 맞지 않다는 취지지만, 설령 특검이 방문조사를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만약 이번 3차 강제구인도 불발될 경우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스 탄 前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법 대사 (사진, 전한길뉴스 유튜브 갈무리)

한편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늘(16일) 오후 4시 20분부터 10분 가량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법 대사와 일반 접견 방식으로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접견은 모스 탄 전 대사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고, 이 자리에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도 동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 전 대사는 미국 민간단체인 국제선거감시단 활동을 하면서 한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 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