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고비 넘었나…상반기 전세보증사고 71% 감소

집값 급등기 체결된 계약 만료된 영향
연간 보증사고 규모도 8년 만에 감소할 듯

(시사저널=오유진 기자)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사고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71.2% 감소했다. 사진은 정부의 주거 정책 관련 시위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상반기 전세금 미반환으로 발생하는 전세보증사고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말 본격화된 전세사기가 서서히 정리되는 모양새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562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6589억원) 대비 71.2% 감소했다. 월간 기준으로는 올해 2월 1558억원에서 4개월 연속 감소해 6월 793억원으로 줄었다.

월간 보증 사고액이 1000억원 아래로 떨어진 건 2022년 7월(872억원) 이후 2년11개월 만이다.

상반기 보증사고 규모가 줄어들면서,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던 연간 전세보증사고 규모도 올해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연간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원에서 2022년 1조1726억원, 2023년 4조3347억원, 2024년 4조4896억원으로 매년 불어났다.

2023~2024년에 전세보증사고가 집중된 건 집값과 전세보증금이 고점이던 2021년 전후 맺어진 전세 계약 만기가 돌아오면서 전세보증금이 하락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1000만~2000만원의 자본으로 빌라 갭투자를 시도한 집주인들이 대거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고, 조직화된 전세사기도 적발됐다.

집값 급등기에 체결된 계약이 점차 만료되면서 올 들어 전세보증사고 규모가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다. 2023년 5월부터 HUG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을 90%로 조정한 것도 보증사고가 줄어든 배경이다.

단, 보증사고가 감소했음에도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액은 올해 상반기(1조2376억원)에도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상반기(2조425억원) 대비 39.4% 감소했지만, 지난해 발생한 보증 사고에 따른 전세금 지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보증사고는 감소세지만, 사고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수습 중이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피해 구제와 가해자의 엄중 처벌만큼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전세가율 규제와 임차권 등기·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 사업자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