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그렇게 떼 먹고 잠이 옵니까”...‘야간 족쇄 단속’ 내놓은 이 도시

일부 고액 체납자 자동차세만 납부
차량 견인 회피하는 꼼수 ‘무용지물’

고액 체납자 차량 바퀴에 채워진 족쇄 <자료=울산시>

울산에서 고액 체납자 자동차는 잠자는 사이에 족쇄가 채워진다.

울산시는 자동차세만 내면서 번호판 영치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 차량 530대에 대해 주야간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야간에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는 하반기 체납 지방세 징수 강도를 강화하기 위한 이러한 조치를 시행한다. 시는 고액 체납자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를 냈다고 해도 단속에서 적발되면 바퀴에 잠금장치(족쇄)를 설치하거나 강제 견인해 공매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체납세를 내지 않으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할 것”이라며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 체납 지방세 39억원을 거둬들여 연간 목표치 37억원의 105.5%를 초과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징수액 30억원보다 9억원 많다. 체납 지방세 징수 실적은 2023년 22억원, 2024년 30억, 2025년 상반기 39억원으로 매면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