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이어 배터리·리튬 등 제조 기술 수출 통제

핵심요약

'수출 금지·통제 기술 목록'에 배터리·리튬 제조 관련 기술 추가
핵심광물 수출 통제로 재미본 中, 관련 공급망 자체 통제 목적?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맞서 핵심 광물의 수출 통제를 강화한 바 있는 중국이 이번에는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 그리고 리튬 등 광물 추출·생산 기술 등 핵심 기술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15일 기존 '중국 수출 금지·수출 통제 기술 목록'을 수정해 배터리용 리튬 인산철 제조 기술과 배터리용 인산망간철리튬 제조 기술, 인산염 양극재 제조 기술 등 배터리 양극재 제조 관련 기술을 해당 목록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이와함께 비철금속 야금 분야의 수출 통제 목록도 수정해 리튬휘석에서 탄산리튬을 생산하는 기술과 리튬휘석에서 수산화리튬을 추출·생산하는 기술, 금속 리튬(합금)과 리튬 재료 제조 기술, 염수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 등을 목록에 넣었다.

중국은 지난 2023년 7월 당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첨단 산업에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하며 핵심 광물의 수출 통제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100%가 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희토류 수출 통제로 맞대응에 나서 무역전쟁 휴전을 이끌어내는 등 핵심 광물 수출 통제를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해 재미를 보고 있다.

여기다 이번에는 핵심 광물과 관련된 제조·생산 기술의 수출까지 통제하기로 하면서 핵심 광물과 관련된 공급망 자체를 통제하려는 포석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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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CBS노컷뉴스 임진수 특파원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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