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산업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하여 농산물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신중 대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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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민일보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농축산물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 완화를 검토 중...",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현행 조치를 완화하는 안이 대표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하여 '쌀은 지키고 소고기는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농축산물 개방과 관련하여 정부가 결정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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