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울 자치구 최초로 ‘공공기여시설 통합관리 매뉴얼’ 구축

기부채납 시설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공공기여시설 결정협의회 도입으로 공공성 강화

서울 강남구 공공기여시설 통합관리 절차 개념도. 강남구청 제공

서울 강남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공공기여시설 통합관리 매뉴얼’을 수립했다.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

16일 강남구에 따르면 이번 매뉴얼은 공공기여시설의 전 과정을 ‘결정-설계·공사·준공-운영·관리’의 3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업무 절차를 표준화했다.

현재 강남구에는 공원, 주차장, 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총 441개의 공공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30여 개가 기부채납을 통해 조성됐고, 기부채납과 관련해 진행 중인 개발사업도 30여 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전에는 부서별로 단편적으로 공공기여 업무를 처리해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중복 투자, 행정 비효율을 일으키는 면이 있었다고 강남구는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강남구는 부구청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공공기여의 방향성과 시설 용도를 결정하는 전담기구 ‘공공기여시설 결정협의회’를 신설했다. 지역 필요시설 분석, 재배치 필요시설 검토, 운영부서 수요 조사 결과,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종합해 공공기여 시설의 적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게 된다.

설계 및 공사 단계에서는 ‘공공건축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공공건축 자문단과 공공건축 관리자 제도를 운영한다. 이들이 설계의 타당성과 시공 품질을 검토하고 자문하게 된다. 이어 운영·관리 단계에서는 준공 후 2년간 공공건축 전문가와 이용자 대상 모니터링을 통해 하자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연 1회 이상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매뉴얼을 통해 개발사업의 기부채납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공성을 갖춘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실행 과정에서 도출되는 개선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