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도 책임" 으름장에도 꿈쩍 않는 윤…결국 조사 없이 기소 검토

2025. 7. 1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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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내란 특검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연일 강제구인 명령과 거부를 거듭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속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속영장 기간만 소비되자 특검팀은 구치소 측까지 조사하겠다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어 결국 조사 없이 기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재구속된 뒤 연일 출석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15일) 강제구인 시도를 또 거부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에서 서울구치소장에게 강제 인치를 지휘하는 공문을 2차례 보냈지만, 통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특검팀은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향후 재판에서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인터뷰 : 박지영 / 특별검사보 (어제) - "(내란 특검팀은) 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사 거부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입니다."

특검팀은 강제구인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서울구치소도 책임을 묻겠다며 압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끌고 나와 조사실로 데려다 놓으라는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파악하고, 이후 재판부가 이걸 참고해 형량을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당한 법 집행이 아닌 권력 남용",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앞서 첫 구속 이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가 한 차례도 성사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결국 특검팀은 추가 조사도, 구속영장 기간 연장도 없이 기소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김미현 그래픽: 양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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