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개월' 마지막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공모 이번엔 성공할까

1~3차 공모 모두 실패…4차 공모 10월 10일까지
김성환 환경부장관 후보자 "응모 지역 있을 것"

수도권매립장(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2022.2.7/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서울·인천·경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후보지 공모 기한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2026년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4차 공모도 불발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김성환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응모 지역이 있을 것으로 전망해 관심이 쏠린다.

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전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4차 공모에) 응모할 곳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또 "중앙정부와 서울·경기·인천의 이해관계가 복잡하며, 폐기물 총량 축소와 직매립 금지 등 복잡한 정책이 얽혀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평소 지론대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뛸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이같이 발언한 배경은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공모 응모를 문의하는 지자체와 개인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서구을)실 관계자는 "후보자에게 따로 물어본 결과 응모 문의가 환경부에 이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며 "환경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로 이뤄진 4자 협의체는 2021년 두 차례, 지난해 한 차례 모두 세 차례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공모를 시행했으나, 응모 지자체가 없어 모두 실패했다. 매립 시설이 대표적인 님비(NIMBY) 시설로 꼽히는 데다 인천시를 제외한 서울시와 경기도 내 지자체들은 급할 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10월 10일까지 진행되는 4차 대체매립지 공모는 사실상 마지막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4차 공모가 불발되면 5차 공모를 하지 않겠다"고 시사했다. 이는 더이상의 '공모제'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에 이번 4차 공모에서 부지 면적을 90만㎡에서 50만㎡로 대폭 줄이고 개인이나 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 민간도 응모할 수 있게 조건을 완화했다. 또 선정 기초단체에 특별지원금 3000억 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 최대 1300억 원, 매년 주민지원기금 약 100억 원 등 인센티브도 확대했다.

수도권매립지는 애초 2016년 2매립장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15년 4자협의체가 3-1매립장 매립이 끝나는 2025년까지 연장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할 경우 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최대 106만㎡) 범위 안에서 더 사용 한다'는 단서도 뒀다. 3-1매립장은 설계상 2025년 포화 예정이었지만 쓰레기 매립량 감소 등으로 인해 204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