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모사?" 소비쿠폰 주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없앤다.. 정말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올해 말 일몰 예정
여야 모두 연장안 발의.. 올해 안 처리
1999년 제도 도입 후 연장 안 된 적 없어
민주당, 대선 당시 소득공제 확대 공약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에 맞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없앤다는 정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까진' 맞다고 할 순 있겠지만,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관련법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 말까지로 돼 있어 이대로는 내년부턴 소득공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서 이 기간을 3년에서 5년 정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실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도입된 지난 1999년 이래 지금까지 계속 연장돼 온 만큼 이번에도 연장 수순을 밞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현재까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거나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인 적은 없습니다.

이는 이달 말 쯤 기획재정부가 내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