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었던 전세사기 터널 끝 보이나…상반기 전세보증사고 71% 감소

월간 보증사고액 2년 11개월 만에 1천억원 아래로
전세 피해는 '현재진행형'…"전세사기 예방책 강화 필요"

대통령 면담 요청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전세사기 문제 해결 촉구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7.10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올해 상반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작년의 29% 수준으로 줄었다.

임대차시장이 2022년 말 본격화한 전세사기와 역전세 사태의 터널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모습이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천65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2조6천589억원)보다 71.2% 감소했다.

전세보증 사고액은 올해 2월 1천558억원에서 4개월 연속 감소해 6월 793억원으로 줄었다.

월간 보증사고액이 1천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22년 7월(872억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처음이다.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온 연간 전세보증사고 규모도 올해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 확실시된다.

연간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천790억원에서 2022년 1조1천726억원, 2023년 4조3천347억원, 지난해 4조4천896억원으로 불었다.

2023∼2024년 전세 보증사고가 집중된 것은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던 2021년 전후로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상황에서 전셋값이 하락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작게는 1천만∼2천만원의 자본으로 빌라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조직적인 전세사기까지 드러났다.

전셋값 급등기에 체결한 계약이 하나둘 만료되며 올해 들어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크게 줄었다. HUG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2023년 5월부터 90%로 조정한 점도 보증사고 감소의 요인이 됐다.

보증사고가 줄었지만,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대위변제액)은 올해 상반기(1조2천376억원)에도 1조원을 넘어섰다.

작년 상반기(2조425억원)보다 39.4%(8천49억원) 적다. 지난해 터진 보증사고에 따른 전세금 지급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전세보증사고는 줄고 있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피해 구제와 가해자의 엄중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전세가율 규제와 임차권 등기·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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